스마트스토어한울소개
한울소개 상담문의 게시판
Q. 뉴토끼 링크 공유해도 처벌 받나요?
작성자bxehqszu
- 등록일 26-04-02
- 조회20회
- 이름bxehqszu
본문
ㅜ 이미 공유해버렷는데 친구가 링크 공유도 처벌 받는데서ㅜ
비공개 답변:
김선호 변호사 입니다.","질문자님께서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(뉴토끼) 링크를 다른 이에게 전달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. \n아래는 관련 법적 쟁점과 현실적 절차, 결론 및 요약입니다.","✔️ 1. 뉴토끼 링크 공유,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?","① 저작권 보호 작품이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사이트(뉴토끼 등)의 \n웹주소(URL)를 타인에게 전달했다면, \n이 행위가 저작권법상 간접 침해 내지 방조책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","②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링크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나, \n사이트가 명백히 불법임을 알면서 지속적·조직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\n방조 내지 공범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.","③ 특히 피해자가 링크 배포 사실을 인지해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, \n실제 처벌 및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","✔️ 2. 고의성, 반복성, 이득 여부가 판단 근거!","① 1회성 단순 전달과 달리, \n여러 차례 링크를 불특정 다수에 제공한 경우
뉴 토끼 94
뉴 토끼 151
광장 웹툰
김비서가 왜그럴까 웹툰
19 toon
newtoki 132
탑툰 동아리
소설 공유 사이트 북 토끼
국내 만화 사이트
2l3se8f
관련링크
한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
대표자 : 박규섭
사업자번호 : 398-86-02326
전화번호 : 053-214-5000
주소 :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관방길 153-20
E-mail : hanwool5000@hanmail.net
사업자번호 : 398-86-02326
전화번호 : 053-214-5000
주소 :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관방길 153-20
E-mail : hanwool5000@hanmail.net
한울푸드
대표자 : 박규섭, 최윤지
사업자번호 : 502-31-44401
전화번호 : 053-214-5000
주소 :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월성길 7-3
E-mail : hanwool5000@hanmail.net
사업자번호 : 502-31-44401
전화번호 : 053-214-5000
주소 :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월성길 7-3
E-mail : hanwool5000@hanmail.net
ⓒ Copyright 2021. Hanwool Agricultural Corporation Co., Ltd. All rights reserved.